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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노인, 장애인, 한부모, 다문화) 지원 내용(2022년 예산안)

by AllLinkHub.com 2021. 11. 17.

 

2022 예산안 노인, 장애인, 한부모, 다문화 등 취약계층 지원 내용

정부는 2022년 예산안에서 노인 장애인 일자리 87만명을 지원하고 한부모 가정의 경우 자녀 양육비를 월 2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또한 저소득, 고령 참전유공자 등 생계 지원금을 신설하고 디지털 배움터 1천개소를 운영할 예정으로 2022년 예산안에서 19.4조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 노인일자리 확대와 기초연금 지원

노인일자리를 기존  80만개 수준에서 84.5만개까지 확대하고 기초연금 역시 기존 598만명 수준에서 628만명까지 지원하여 노인빈곤 문제를 완화할 예정입니다.

 

노인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회서비스유형을 기존 4.5만개에서 7만개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다양한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모델 발굴을 위해 신규사업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민간 등에서 제안한 우수한 일자리 모델에 대해 월 10만원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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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인 소득 및 고용지원과 생활 편의 지원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

장애인 연금을 30만원에서 30만1천5백원으로 늘리고 직접 일자리를 2.5만개에서 2.7만개까지 확대하며 소득 고용 연계 시범사업으로 소득활동종합조사를 통해 근로능력이 낮은 400명을대상으로 직업재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

민간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IT 맞춤훈련센터를 3개로 확대하고 발달장애인특화 직업훈련과정을 19개소로 확대합니다.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을 3천명에게 30만원에서 80만원까지 지원하고 진로설계 컨설팅과 중증장애인 취업연계 현장훈현을 확대하며 장애인위성패 저소득층 지원을 확대합니다.

 

3. 한부모 가정 근로소득 공제 및 자녀 교육 등 양육비 지원

기준중위소득 52% 수준의 한부모 가족 선정 시 근로소득공제를 30% 도입하고 1천명에 대해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패키지를 신설합니다.

 

생계급여 수급 대상 한부모 가족 자녀의 양육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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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문화 자녀 대상 학습 등 맞춤 지원

37억원을 편성하여 취학 전후 전연령 자녀 대상으로 학습지도 및 심리상담 등 맞춤형 지원하고 18억원을 편성하여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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