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개정안 소득 재산 감액없이 65세 이상 모두 지급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령인구 중 소득 하위 70%에 대해 단독가구에 최대 30만원, 부부가구에는 최대 48만원까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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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에는 총 3가지 감액제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초연금은 여러가지 감액제도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은 부부가구에 대한 20% 감액 조치입니다.

 

이 부부감액 때문에 부부 각각 30만원씩 60만원을 받지 못하고 최고 48만원까지만 받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소득역전방지 감액 제도라고 해서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당해년도에 정해진 선정기준액을 초과할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고 이하일 경우 그 차이정도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입니다. 

 

2021년 기준 국민연금을 45만원 이상 수령할 경우 감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활용하세요~

 

기초연금 계산 방법(2021년도 최신) - MoveToAnswer.com

 

이렇게 다양한 감액제도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움에도 기초연금을 다 받지 못하는 가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국회는 2021년에 총 10회에 걸쳐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요~

 

현재 모두 계류의안 상태에 있습니다.

2021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태

 

오늘은 이준 9월 7일 고영인의원 등이 발의한 기초연금 개정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정안 주요내용

 

1. 기초염금 수급권 및 기초연금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 규정의 삭제

 -> 소득인정액 규정이 삭제 되면 감액 규정이 사라짐

 

2. 65세 이상 모두 지급

 -> 감액없이 모두 지급

 

3. 공무원연금 수급권자 등 연금 지급(현행은 미지급 상태)

 -> 기존 공무원연금 수령자 미지급도 지급으로 변경

 

4. 공무원연금 수급권자 등에 대한 기초연금액 감액 규정의 신설

 -> 공무원연금 수령자에 대해서 감액 규정을 신설하여 적용(결국 공무원연금 수령자는 감액이 존재)

 

위 개정안은 현재 2023년 시행을 목표로 발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 개정안이 발의되려면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법안 처리 절차

 

상임위원회 심사 -> 법사사법위원회 심사 -> 본회의 심의 및 의결

 

심사과정에서 법안은 수정발의 될 수 있습니다.

 

본회의에 상정되면 국회의원의 과반수 참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될 수 있습니다.

 

통과된 안은 정부로 이송되게 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한 15일 이내에 공포되게 됩니다.

 

위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추계 자료에 따르면 대략 4천억원 이상의 재원이 필요한 상태이며 향후 기초연금 지급액이 증가할 경우 미래세대에게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국민연금의 감액제도 등은 본래 연금 지급의 취지에 반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 또한 올바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단순히 기초연금과 더불어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등 연금제도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연관된 제도에 대한 통합적인 제도 개편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어 집니다.

 

위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안정보시스템

현재 이 법률안은 개류중인 상태로 통과되어야지만 실행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최근 관심을 모으고 있는 기초연금법 개정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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