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고갈 시나리오, 고갈 원인, 해결 방안 총정리

최근 한국경제연구원에서 2055년이 되면 국민연금이 고갈되어 1990년 이후 출생자는 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면서 국민연금의 고갈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을 알 수 있는데요~ 이런 국민연금의 현재 문제점, 고갈 원인, 해결 방안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나이, 조기 수령, 연기제도 등이 궁금하시면 아래 글에서 확인하세요!!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기연금, 연기제도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가입하고 노령에 받을 수 있는 연금제도로 1988년부터 시행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일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고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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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1. 국민연금 고갈 시나리오

2. 국민연금 고갈 원인

3. 국민연금 고갈 해결 방안

국민연금 2055년이면 고갈(한국경제연구원)

국민연금에 대한 고갈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미 연구기관에서 2055년이 되면 국민연금이 고갈되게 되고 1990년생 이후로는 연급 수급이 어렵다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 보도자료>

이대로 가다간 90년생부턴 국민연금 한 푼도 못받아…연금개혁 시급 - 한국경제연구원

이대로 가다간 90년생부턴 국민연금 한 푼도 못받아···연금개혁 시급 - 주요국 고령화 실태 및 연금제도 비교(한국 vs. G5) - - 가난한 韓 노인들, ’20년 빈곤율 40.4%로 G5평균(14.4%)의 2.8배 - 韓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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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연금 보험요율 — 국민연금 기금 전망 및 주요선진국 연금 보험료율

국가별 국민연금의 고갈 문제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며 현재 각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꾸준히 보험료율을 인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 수준인데 반해 영국은 25.8%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의 고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대간 합의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까지도요.

우선 2022년 현재 대선후보들의 국민연금에 대한 의견을 보시겠습니다.

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연금 개혁) 필요한 일이다. 해야한다. 그리고 결국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서 연금개혁위원회와 같은 논의기구를 만들어서 거기서 가능한 방안을 만들겠다."

2.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 "다만 약속드릴 수 있는 건 초당적인 연금개혁위원회를 만들고, 이것도 방치할 것이 아니라 이슈화를 시켜가지고 국민의 합의를 이끌어 내서 반드시 임기 중에는 연금 재정의 부실화를 막으면서 목적을 달성하는 데 최적의 방안을 이제 해야된다."

3.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 "더 나아가서 2088년이 되면 국민 연금의 누적 적자가 무려 1경 7천조원이 됩니다. 이걸 그대로 둔다는 건 범죄행위거든요. 그래서 이미 일본에서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동일 연금 기준으로 모든 연금들을 통일하자고 말씀드리는건데요."

하지만 대선때마다 당선확률이 높은 양당의 대선후보들이 표를 의식하여 이를 직접적으로 문제시 하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연금의 수혜 연령이 고령층이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 인구구조상 현재 고령층의 보팅파워가 강하기 때문이겠죠.

그럼 이런 국민연금의 고갈 원인 무엇일까요?

국민연금 고갈 원인

1. 잘못된 연금 설계 : 국민연금은 최초 시행 당시 기존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설계방식을 따랐고 당시 경제 성장국면이었기 때문에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로 설계되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연금은 월소득의 9%를 내고 향후 월소득예정액의 40%를 받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약 4배 이상의 수익률인데요~ 국민 모두가 이러한 수익률을 받는 것이 아니고 저소득자는 수익률이 높고 고소득자는 수익률이 낮은 구조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4배에 이르는 수익률을 설계한 근거가 바로 연금 수령예정 세대가 수령세대를 지원하는 전제에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2. 인구구조의 변화 : 과거 연금을 설계할 당시만 해도 연금을 수령하는 인구보다 연금을 납부하는 인구가 많았지만 현재 노인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출생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시간이 지날 수록 연금 지급을 위한 연금 적립액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어야할 돈을 늘고 받을 돈을 줄고 있는 최악의 상황인 것이죠. 또한 한국의 경우 영국이 50년 걸려서 65세 인구 20% 이상이 되는 기간을 8년만에 진입한 이유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지급 지속을 위한 정책 방향

국민연금의 고갈이 가져올 가장 큰 문제는 세대간 직업간 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문제입니다.

직업간 갈등은 바로 특수직역연금인 군인연금, 사학연금, 공무원 연금과의 수익률 괴리가 있을 수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도 얼마를 내고 얼마나 오래 내고 하는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문제는 이러한 특수직역연금의 재정이 마이너스 상태라는 것입니다. 현재도 세금으로 5조에 달하는 금액을 채워주고 있거든요. 왜 세금으로 채워주느냐면 국가가 보장을 해주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국민연금은 국민연금 공단에서는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있다고 하는데 정작 국민연금법에는 반드시 지급한다는 지급보장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부분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자가 계속 불안해 하고 있는 것이죠.

"국민연금법 제3조의2(국가의 책무)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급역 안전적, 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