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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체불근로자 체당금 지급(체불임금 해결 방법)

by 정보모음 2021. 12. 7.

체불근로자 체당금 지급(체불임금 받는법) 조건, 대상, 혜택, 신청, 문의

회사에서 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에게 정부가 회사를 대신해서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는 제도가 있어 소개해 드립니다.

 

이 제도는 일반체당금제도와 소액체당금제도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우선 일반 체당금 제도란 회사가 파산, 폐업, 회생 등의 상황에 빠져있을 때 근로자가 임금을 지급받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대신하여 3개월치의 임금과 3년치의 퇴직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소액 체당금 제도는 일반 체당금 제도와 다르게 회사의 파산, 폐업, 회생 등의 조건이 아니 상황에서 임금이 지급되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법령 근거는?

 

 - 임금채권보장법(제7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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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근로자 체당금 지급 조건, 대상, 금액, 신청, 문의

1.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요?

일반체당금은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6개월 이상 사업을 한 사업주로서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또는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을 받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사실상 도산을 인정받아야 하는데 파산선고, 회생 절차 개시 결정, 사실상 도산 인정을 받기 위해서 각각의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소액체당금은 근로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해서 법 적용 대상 사업을 6개월 이상 가동한 사업장에서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체불임금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 등을 받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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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지급대상은 휴업수당을 포함하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입니다.

 

<일반체당금 상한액 : 2020년 1월 1일 이후>

20년 1월 1일 이후 파산선고,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및 도산 등 사실인정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30세 미만은 220만원, 31~40세 미만은 310만원, 41~50세 미만은 350만원, 51~60세 미만은 330만원, 60세 이상은 230만원 을 1개월분의 임금으로 퇴적하고 퇴직금은 1년분을 기준으로 합니다.(이때, 휴업수당은 임금의 70% 기준입니다.)

 

<일반체당금 상한액 : 2020년 1월 1일 이전>

30세 미만은 180만원, 31~40세 미만은 260만원, 41~50세 미만은 300만원, 51~60세 미만은 280만원, 60세 이상은 210만원을 적용합니다.

 

<소액체당금 상한액 : 2019년 7월 1일 이후>

2019년 7월 1일 이후 최초 확정판결을 반은 경우 임금(휴업수당)은 700만원, 퇴직금은 700만원이 상한액이며 임금과 퇴직금의 합계금액이 1천만원을 한도로 지급합니다.

 

<소액체당금 상한액 : 2019년 7월 1일 이전>

총 400만원 한도로 지급됩니다.

 

단, 만약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 체당금을 수령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어디서 신청하나요?

<일반체당금>

일반체당금은 기업의 도산 인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관할의 지방고용 노동관서의 장에게 체당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로 퇴직했다면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임금을 지급합니다.

- 재판상 도산 : 파산의 선고, 회생 절차 개시의 결정

- 사실상 도상 : 300인 이하 사업장은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도산한 사실을 인정 가능한데 이때 근로자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도산 등 사실 인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소액체당금> 

소액체당금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발급받은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와 법원의 확정판결문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청구합니다.

 

신청시 제출서류는 일반체당금의 경우 체당금 등 확인신청서, 일반체당금 지급청구서가 있고 소액체당금의 경우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 법원 확정판결문 등이 있습니다.

4. 궁금한 것이 있다면?

궁금한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체불근로자 체당금 지급의 조건 대상, 혜택, 금액, 신청 방법, 문의 사항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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